2008년04월12일 1번
[과목 구분 없음]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감형에 따른 석방은 감형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.
- ② 피석방자가 질병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교도소장은 직권으로 그를 교도소 등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.
- ③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할 수 있다.
- ④ 교도작업에 취업한 가석방자에 대하여는 작업상여금과는 별도로 사회적응비를 지급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할 수 있다. 이는 형의 집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때, 예를 들어 석방일이 지나기 전에 감형이나 복권 등으로 인해 집행이 중단된 경우에도 해당자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계속해서 구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이전 문제
다음 문제